영국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는 적어도 2년은 거릴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는 적어도 2년은 거릴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는 탈퇴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는 간단하지는 않다.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전신을 포함하여 1973년부터 가맹국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금후 수십 년에 걸쳐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나 결정 및 입법조치를 정리하는 데 엄청난 작업이 남아있다.

 

조약상의 결정

이번의 결정이 유럽연합 측에 통지되는 것은 정식으로는 27일에 열리는 구주이사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로써 로마조약 50조가 적용되어 양자의 합의 형식까지의 2년간의 유예가 부여된다.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는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합의에 이르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탈퇴파의 리암 폭스(Liam Fox) 하원의원은 이민정책이나 무역, 안전보장 등의 교섭은 2019년까지 걸릴 것으로 본다.

 

유럽연합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첫 탈퇴국이 된다. 과거의 이와 같은 사례로서는 1985년 덴마크의 일부인 그린란드가 탈퇴한 일이 있다.

그리스도 한 때 탈퇴를 검토한 일이 있다.

영국의 탈퇴가 선례가 되면 다른 유럽국가도 탈퇴의 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나 지역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싱크탱크 <카네기 유럽>의 외교정책 톱은 유럽연합 측은 영국과의 교섭에 엄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라 한다.

 

영국은 어떻게 되나

국민투표 결과는 영국을 분열시킬 가능서이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웰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는 투표의 과반수가 <잔류>파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의 시비를 따지는 주민투표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2014년 투표에서는 영국 잔류파가 55%로 승리하였다.

북아일랜드의 지도자도 주민투표를 주창하고 있다. 신페인당( Republican Sinn Féin) 간부는 <영국 정부는 북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유럽 안에서 대표하고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고 하고 국경의 선을 긋는 주민투표는 민주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잔류를 주장하였던 수상 케머런은 사의를 표했는데 그 시기는 <10월 보수당 당 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새 수상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CNN.co.jp 6월 24일(금)18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