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이버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날'은 올 것인가 (2/2)==오인으로 인한 무력 충돌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 AI 에이전트의 행동은 개발 기업과 투입한 정부 중 누구의 책임인가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AI 에이전트가 어디서 개발되었는가가 아니라 누구 보냈는가다. 정부 기관이 에이전트를 투입한 경우, 유엔의 국가 책임에 관한 조문안에 따르면 담당 기관이 명령 범위를 넘어 행동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책임을 진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파올라 가에타는 자율형 무기가 사용자 의도와 다른 행동을 취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논하고 있다.그렇다면 민간기업인 OpenAI의 에이전트가 호주 정부 시스템에 침입한 것에 대해 호주는 미국 정부의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