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려 하는가

영국은 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려 하는가

 

 

유럽 28개국이 가맹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이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6월 23일 국민투표로 잔류하느냐, 탈퇴하느냐를 결정하기로 되었었다. 그런데 6월 18일 잔류파의 국회의원이 사살되는 사건이 있어서 일시 찬반 운동은 중지되어있으나 23일 투표는 시행 될 모양이다. 이 유럽연합 사태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1, 유럽연합(EU) 가맹국

순	국 명	정 식 국 명	가 맹 일	인 구	면 적	수 도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공화국	1995.1.1	8,331,871	83,871	빈
2	벨기에	벨기에왕국	1958.1.1	10.666.866	30.528	부뤼셀
3	불가리아	불가리아공화국	2007.1.1	7,630,238	110,910	소피아
4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공화국	2013.1.1	4.416.000	56.524	자크레브
5	키프러스	키프러스공화국	2004.5 1	789,258	9,250	니코시아
6	체코	체코공화국	2004.5.1	10.381.130	78.866	부라하
7	덴마크	덴마크왕국	1973.1.1	545,791	43,094	코펜하겐
8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공화국	2004.5.1	1,340,935	45,226	다린
9	핀란드	핀란드공화국	1995,1.1.	5,300,484	338,145	헬싱키
10	프랑스	프랑스공화국	1958,1.1.	63.753.140	674.843	파리
11	독일	독일연방공화국	1958,1.1	82,217,837	357,050	베를린
12	그리스	그리스공화국	1981.1.1	11,213,785	131,990	아테네
13	헝가리	헝가리공화국	2004.5.1	10,045,401	93,030	부다페스트
14	아일랜드	아일랜드	1973.1.1	4,401,335	70,273	더블린
15	이탈리아	이탈리아공화국	1958.1.1	59,619,290	301,318	로마
16	라트비아	라트비아공화국	2004.5.2	2,270,894	64,589	리가
17	리트아니아	리트아니아공화국	2004.5.1	3,366,357	56,303	비리뉴스
18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대공국	1958.1.1	483,799	2,586	룩셈부르크
19	마르타	마르타공화국	2004.5.1	410,290	316	바레타
20	네덜런드	네덜런드공화국	1958.1.1	16,405,399	41,526	암스텔담
21	폴란드	폴란드공화국	2004.5.1	38,115,641	312,683	와르샤바
22	포르투갈	포르투갈공화국	1986.1.1	10,617,575	92,391	리스본
23	루마니아	루마니아	2007.1.1	21,528,627	238,391	부가레스트
24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공화국	2004.5.1	5,400,998	49,037	부라티스라바
25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2004.5.1	2,025,866	20,273	류부리나
26	스페인	스페인왕국	1986.1.1	45,283,259	506,030	마드리드
27	스웨덴	스웨덴왕국	1995.1.1	9,182,927	449,964	스토크호룸
28	영국	잉글랜드,브리틴,아일란드 연합왕국	1973.1.1	6,118,5981	244,820	런던
*유럽연합 28개국 * 총인구 501,871,033명 * 총면적 4,512,846평방키로미터

 

 

 

2, 영국은 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 하는가

 

1) EU에서의 영국이 처한 위치

1, 영국은 EU중에서도 유럽 대륙과는 일보 후퇴한 위치에 있다.

2, 유로권에 가입하지 않아서 독자로 파운드를 유지하고 있다.

3, 유럽 권내에서도 자유 통행권을 인정하는 셍겐(Schengen Area)협정에 가맹하고 있지 않다.

4, 결과적으로 유럽대륙에서 영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5, 영국의 특수한 위치를 살려 국가로서의 독립을 중시하면서 EU를 인정하는 절충형이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공동체에 대하여 다음의 4개조를 요구하고 있다.

1, EU의 통합심화에서 영국을 제외시켜 달라.

2, EU 내의 유로 비가맹국 권리를 보증하라.

3, 이유 법제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맹국의회에 부여하라.

4, 이유 권내에서 이민에의 유우규정을 4년간 정지하라.

 

2) 탈퇴파와 잔류파의 주장

 

탈퇴찬성 입장(존슨 전 런던시장 주도)

1, 이 이상 난민이나 이민을 받을 수 없다.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해가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실업 위험성이 증가하고

영국 고래의 문화 상실 위험

치안 악화

 

경제학자들의 주장

영국의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8명의 경제학자의 그룹은 28일 <종래의 인상을 바꾸어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했다.

이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이에 남아있을 때보다 4%더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웰스에 있는 가디프 비지네스 수클의 패트릭 민포드(Patrick Minford）교수는 <유럽연합 외부의 관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창하는 관세레벨까지 낮춘다. 그로써 영국은 소비자물가를 8%낮출 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잔류 찬성 입장

잔류해야 한다는 주장(캬메론 수상 주도)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면 영국은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럽의 중추 시장인 런던의 지위가 저하된다.

금융관련산업의 실업자가 증가한다.(약 95만명)

 

경제학자들의 주장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이유로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협정 대화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민포드 교수는 <우리들이 세계 중의 나라들과 100만의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에 쫓기는 일은 없다. 그것과 이것과는 무관계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의론은 로이타가 이 달에 조사한 바로서는 압도적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3,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영국의 신용 저하

파운드와 유로의 가치 하락

영국(유럽연합)의 구매력 저하

유럽연합 전체의 경기 악화—세계에 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