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이민문제 등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이민문제 등

 

어째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것일까?

연합에 잔류하고 있으면 경제적 메리트가 있는데 그 메리트마저 잃어가면서 탈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민문제이다.

그것은 시리아 난민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등 동구로부터의 이민의 수가 1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하였다. 원래 유럽연합은 자유로 권내를 이동할 수 있는 법칙이 있으므로 이민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다.

다시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한 영국이므로 이민에 대한 인기가 높다. 정식으로 이민이나 난민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의료는 무료이고 주거도 보장되며 다시 복지수당마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니 시리아나 동구로부터의 이민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 국민은 <이 이상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가맹하고 있는 한 난민이나 이민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최근 급속히 탈퇴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만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눈사태처럼 국민투표로 탈퇴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를 가장 기뻐할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이다. 그래서 세계 정치를 위기 상황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