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서 정한 길을 못가는 시진핑의 위기관리 능력

미중 무역전쟁에서 정한 길을 못가는 시진핑의 위기관리 능력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발동한 것은 2018년 7월이다. 그 때 미국 정부는 대중제제관세의 제1탄으로 340억 달러 분의 중국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걸었다.

 

중국경제가 미국경제에 이길 수 없는 이유

중국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날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이길 공산이 전혀 없다. 미국은 중국에서 5,500억 달러 분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미국은 5,500억 달러 분의 중국제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

그 한편 중국은 매년 미국에서 1,300억 달러 분의 상품밖에 수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아무리 힘을 써도 1,300억 달러 분의 미국제품에 대한 제제관세를 물릴 수밖에 없다. 곧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전쟁>에 있어서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수배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경제가 중국경제보다 무역전쟁에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개인 소비가 GDP의 70%에 달하는 내수의존형 경제로 무역의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에 비하여 중국의 개인소비의 대 GDP비율은 겨우 37%이다. 내수가 결정적으로 부족하여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수출의 최대의 상대국은 참으로 미국이니까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번 고객>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응할 것이 아니다.

 

미국이 걸어온 무역전쟁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고 꾹 참는 것이 최대의 현명책이다. 2018년 7월에 트럼프 정권이 대중 제제관세의 제1탄을 발동했을 때 중국측이 일체 보복하지 말고 거꾸로 자유무역의 중요함을 호소하여 미국과의 대화를 했다면 아마도 트럼프 정권은 제2탄의 제제관세를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역전쟁은 그 시점에서 그치고 그 이상의 확대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 속담에 <이유극강(以柔克剛=부드러움으로써 강함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가 냉정하고 현명했다면 이처럼 유연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시진핑이 좌우해서 무역전쟁은 확대

 

 

그러나 행이거나 불행이거나 반드시 현명하지 못한 시진핑정권은 <당하면 되갚는다.>라는 방침을 취하여 미국의 제제관세에 대등한 보복을 행하였다. 미국측의 제1탄의 제제관세와 대등한 모양으로 340억 달러 분의 미국 제품에 대하여 같은 25%의 제제관세를 걸었다. 그 보복은 당연히 미국측의 새로운 행동을 부르게 되었다.

2018년 8월 트럼프 정권은 제2탄으로 새로 160억 달러 분의 중국 제품에 25%의 제제관세를 걸었다. 그래서 안이 정해지고 시진핑정권은 대미 보복관세를 발동하였다.

 

그러자 9월 트럼프정권은 제3탄으로서 갑자기 2,000억 달러 분의 중국 제품에 대하여 10%의 추가관세를 발동하였다. 제1탄, 제2탄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상 최대급의 제제관세였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진핑정권은 이미 대등하게 보복할 수가 없다. 중국은 2,000억 달러 분의 미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하면 되갚는다.>하는 중국의 당면한 강경 자세는 이것으로 완전히 갈 길이 막혀버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던 문제이다. 시진핑정권이 제1탄 발동 시점부터 무역전쟁에 대응한 것이 원래부터의 잘못이었다.

미국측의 제3탄의 대규모제제관세를 걸자 중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시진핑정권도 당초의 강경 자세에서 일전하여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향으로 기울었다.

너무나 불가사의한 시진핑의 대응

 

2018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수뇌회담이 실현되었으나 이 회담에서 시진핑이 모두에 40분간 말을 하여 타협의 자세를 보인 결과 트럼프는 일단 양보하여 2019년 1월 1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2,000억 달러 분의 중국제품에 대한 제제관세의 인상을 연기하였다. 미중무역회담이 바로 재개할 것도 양 수뇌 간에서 합의되었다.

 

그로부터 2019년 5월 하순까지 미중은 거의 월1회의 페스로 무역회담을 계속하였으나 그 중에는 미국측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나 국내의 비관세장벽의 철회에 대하여 중국측에 엄중한 요구를 걸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5월 중순 단계에서 중국측은 미국측의 요구에 태반을 마시고 협의내용의 약 80%까지는 합의되어 있었다.

 

그런데 5월말 중국측은 갑자기 미국측과 합의한 내용을 일단 백지화하고 원래로 돌렸다. 그것은 시진핑에 의한 결단임이 후에 판명되었으나 매우 불가사의하다. 미국과의 협의에 당하고 있는 중국측 책임자인 유학(劉鶴) 부수상은 시진핑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고 있다. 그가 5월까지의 협의에서 미국측에 양보한 일, 미국측과 합의한 일은 당연히 상사인 시진핑에게 일단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셈이다.

곧 시진핑은 그동안의 긴 협의 중에 자신이 승인한 합의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뒤집은 것이다. 왜 그런 당돌한 일을 했는지 내막은 아직 모른다. 본인이 바꾼 것인지 어떤 압력에 굴하여 당초의 방침을 바꾸었는지 그 중 어느 것이다. 알게 된 것은 큰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이 전혀 무정견으로 안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측이 협의내용을 뒤집은 데 대하여 격노한 트럼프는 바로 일단 연기한 관세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억 달러 분의 중국제품에 걸었던 10%의 추가관세를 25%로 하였다. 시진핑정권이 죄왕우왕은 결국 무역전쟁의 새로운 확대를 초래하였다.

시진핑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

 

트럼프 정권에 대하여 시진핑은 유연한 자세를 나타내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호소하였다. 6월 하순 오사카에서 열린 G20 기간 중 시진핑을 다시 한 번 트럼프와 회담을 하고 타협의 길을 탐색하였다. 화담 결과 미국측이 중국에 대하는 새로운 제제관세의 발동을 잠시 시행하지 않는다고 표명한데 대하여 중국측은 미국에서 대두 등 농산물을 대량 산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담 후에 중국측은 <대두를 대량 산다.>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화가 난 트럼프 정권은 9월 1일에 대중국제제관세의 제4탄을 발동하여 새롭게 1,100억 달러 분의 중국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걸기로 하였다. 중국측도 바로 보복조치로서 2회로 나누어 750억 달러 분의 미국제품에 5-10%를 부과할 계획을 공표하였다. 1일에는 원유나 대두 증 1717 품목에 대하여 발동하였다.

 

미중무역전쟁은 새로운 확대일로로 갈 것인가 하던 무렵 9월 중순에 들어서 중국측은 다시 미국에 대하여 양보하였다. 스스로 발동한 대두 등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제제관세를 <면제>한 위에 다시 약속을 시행할 것이면 어찌해서 최초에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중국측이 양보했다고 해서 미국정부도 태도를 완화하여 대화에 응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10월 10일부터 미중무역협의가 재개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협의 재개함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이 바로 수습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8년 7월 미국측이 발동한 제제관세 제1탄에 대하여 시진핑정부가 <단호히> 반격을 행한 시점에서 무역전쟁의 확대는 이미 기정노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모호한 대응으로 독보

 

그러나 일련의 경위를 보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국가의 일대 대사를 당하여 시진핑정권은 다시 말하자면 시진핑 본인은 전혀 정견이 없이 그 때 그 때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유연한 태세로 대응할 것이라면 최초로부터 그런 자세로 응했다면 그 후의 전개는 전혀 틀려버렸다. 강경자세를 최후까지 관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모호한 대응을 취한 결과 미국으로부터 걸리는 제제관세의 범위와 양이 점점 증가하여 중국 자신이 결코 바람직한 무역전쟁은 확대할 뿐이다.

 

인구 14억 인의 대국을 통치하는 시진핑은 중요한 위기관리에 관하여 어찌하여 이 정도로 무정견으로 모호한 것일까. 시진핑 자신이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체제 그 자체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일까.
출처=https://headlines.yahoo.co.jp ›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