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3가지 이유

 

 

중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3가지 이유

 

<제1의 이유>

중국경제가 악화를 계속하는 것은 필연이다

먼저 제1로 중국경제가 악화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지 않아도 그렇게 될 방향이었다. 어째서 그런가.

 

중국 GDP 성장률을 보자. 2008년에 9.6%, 2009년에 9.2%, 2010년에 10.6% 2011년에 5%이다. 이 나라는 2008년에 일어난 리마쇼크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성장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 후를 보면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2%, 2017년 6.68%(IMF 예측)로 착실히 둔화하고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2010년대 말을 향하여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해가는 것은 옛날부터 예측되었다. 예를 들면 필자는 2005년에 출판한 <너덜너덜해진 패권국가> 127쪽에 이렇게 적었다.

<중국은 2008, 2010년의 위기를 넘어서 처음에는 값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한다는 <세계 공장>으로서 그 후는 1억 3천만인의 부유층을 안은 거대도시로서 2020년 정도까지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2005년 시점에서 중국은 2008-2010년의 위기를 넘어서 성장을 계속하지만 그것도 2020년까지라고 예상했다. 어째서 이렇게 예측되는 것일까? 필자의 근거는 <국가 라이프 사이클론>이다. <국가 라이프 사이클론>에서는 나라의 어떤 체제에도 인간의 <생로병사> 같은 사이클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이행기=혼란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전 체제로부터의 <이행기>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능한 리더가 나와서 정치의 혼란을 끝내고 바른 경제정책을 행하면 <성장>으로 돌입한다.

중국은 싼 인건비를 무기로 <좋다 나쁘다> 하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인건비가 높아짐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한다. 이윽고 기업은 보다 값싼 외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하게 된다. 이리하여 성장기는 끝나고 저성장의 성숙기가 찾아온다.

 

중국의 라이프 사이클은 일본의 30년 늦어졌다.

일본과 중국의 국가 라이프 사이클을 비교하면 중국은 일본에게 약 30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일본, 성장기 돌입.
　1980년대, 중국 등소평 개혁으로 성장기 돌입.

　1960년대, 일본, <좋다 싫다>고 야유를 당하면서도 급성장.
　1990년대, 중국, <좋다 싫다>고 야유 당하면서도 급성장.

　1970년대, 일본 <세계 공장이 됨>
　2000년대, 중국 <세계 공장이 됨>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많은 사람이 확신.
　2010년대, 중국,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많은 사람이 확신.

 

이 <버블 상태>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대부터 중국은 이하와 같이 된다.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에서 <암흑의 20년>에 돌입.

2020년대, 중국 <암흑의 20년>에 돌입.

 

일본 정부가 센가쿠를 국유화한 2012년 일중관계는 <전후 최악>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생산거점을 중국의 다른 곳에도 만드는 <차이나플러스원>이라는 생각이 일반화하였다. 일중 관계의 악화가 직접 원인이었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이익이 나지 않게 된 것이 장기적 이유였다.

외국 기업이 달아난다. 이것은 국가 라이프 사이클 론에서는 마치 <성장기 후기>의 전형적 현상이다. 곧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영화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결론을 적으면 이렇게 된다. 국가 라이프 사이클 대로 중국경제 번영은 끝나가고 있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 번영 종료의 과정을 가속시킬 것이다.

 

<제2의 이유>

중국 정치체제의 취약성

제2의 이유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이다. 곧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것 같은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시스템이 없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함이다.

 

이해하기 쉽게 미국과 비교하여 보자.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의 탄생은 마치 <혁명>이었다. 게니아인 아버지를 가진 남성이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는 나라의 수장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이 미국의 강점이고 안정성이다.

일본에서도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여 악정을 펴게 된다면 때때로 정권교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체는 선거에 의해서 행해져서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의 강점이고 안정성이다. 실제 혁명 없이 평화리에 <혁명적>인 일을 일으킨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중국인이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혁명을 일으키는 길 밖에 없다.

선거로 뽑은 일이 없는 공산당은 지금까지 2개의 <정통성>을 확보해 왔다. 하나는 국민당을 구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일이다. 2는 기적적 경제성장을 실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성장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마음대로 중국을 지배할 수 있는 <정통성>은 사라져가고 있다.

금후 중국경재는 필연적으로 악화해 간다. 그래서 그 책임은 공산당, 특히 독재자. 시진핑에게 있다고 인식될 것이다.(중국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나쁘다고 국민에게 설명할 터이지만)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후 일본경제는 혼란하였다. 그래서 1993년 일본 신당의 호소가와(細川護熙) 씨가 총리로 취임하였다. 38년 간 이어온 자민당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2020년대가 되면 중국의 정계도 경기악화로 혼란해질 것이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시스템이 없는 중국은 1990년대의 일본 이상으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제3의 이유>

전투 없이 전쟁에서 중국은 이기지 못한다.

핵무기의 등장과 확산으로 전쟁의 형태는 변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공히 양국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은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결과 전쟁의 형태는 크게 변하였다. 전투보다 정보전, 외교전, 경제전 등이 중시하게 되었다.

 

정보전에서 중국은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없는 일당독재국가이다. 언론의 자유도, 신교의 자유도, 결사의 자유도 없다. 위글인을 100만 명이나 강제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 침해대국이다. 이런 나라이므로 미국이 바란다면 쉽게 중국을 <악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전은 자국의 우방을 늘리고 적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행해진다. <미국 제일>이라는 트럼프는 아무래도 외교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요구가 엄하기 때문에 유럽, 러시아, 중국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외교는 미국으로서는 큰 걱정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가 점점 악화하면 인권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돈이 있는 인권침해 국가와 친해지고자하는 나라는 많다. 중국은 언제나 인권침해 국가였지만 1990년부터 2000년대 사이에 일본유럽미국 기업은 다투어서 이 나라에 진출해 왔다.

그러나 돈이 없는 인권침해 국가는 <단지 인권침해국가>이다. 결국 세계 나라의 태반은 다시 미국측에 붙게 될 것이다.

 

최후로 경제전이다. 현대의 전쟁에서는 이것이 주이다. 여기서도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연간 6500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서 연간 1300억 달러 밖에 수입하고 있지 않다. 무역전쟁으로 서로 전제품에 관세를 건다면 중국이 받을 타격은 미국이 받는 피해의 3.8배가 된다.

 

이상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자.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없더라도 악화할 대세이다.

중국경제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악화의 속도가 가속화된다.

불황으로 중국의 정치는 불안정화한다.

민주적 정권교체의 시스템이 없는 중국에서는 쿠데타, 혁명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

핵 대국인 미중의 <전쟁>은 정보전, 외교전, 경제전이 주가 되는데 중국은 미국에 이기지 못한다.

 

일본이 주의해야 할 2가지

미중 무역전쟁이 패권전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지 주의해야 할 2가지가 있다.

 

먼저 <고립되지 말아야 한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에서 원조를 받고 있었다. 이 전쟁은 사실상 일본과 미, 영, 중, 소의 싸움이었다. 일본이 질 것은 당연하다.

그 후 80년간의 시간이 지나서 일본은 고립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다.

일본은 중국의 덧에 걸려서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하나는 군사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중국에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차 대전 때 일본 최대의 실패는 나치스 독일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이었다. <지는 나라의 동맹국이 된 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지금의 일본은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패권전쟁이 시작되자 일중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일본은 제2차 대전처럼 흔들려서 미중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아베수상은 시진핑과의 회담 후 곧 인도의 모디수상을 별장으로 초대하는 등 하여 균형을 잡는 듯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리석게도 <지는 나라 쪽에 붙는> 제2차 대전에서의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이기는 나라> 쪽에 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기는 나라>는 아직은 미국이다.

글= 기타노 요시노리(北野 幸伯 1970年 -）

국제관계 연구자, 모스코바국제관계대학국제관계학부 졸업, 메일 매가진『RPE（러시아 정치경제저널）』을 발행.

출처=https://news.biglobe.ne.jp › dol_181108_794498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