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중국에 처음 간 것은 1992년이다. 그 후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국제관계의 일에 오랫동안 해온 일도 있어서 주재의 경험은 없지만 상당한 회수 방문하고 있다. 출장은 역시 북경, 상해, (홍콩)이 중심이 되지만 사사롭게는 구만주, 구관동주, 신강, 복건, 돈황, 서안, 운남, 광동 등 여러 장소에 갔다.

 

아마도 중국만큼 이 20년간에 변화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지역으로 말하자면 정확하게 수도 북경과 연안부의 대도시의 변화도 말해야 하지만). 90년대 초두의 북경, 상해는 아직 시골 도시, 꽤나 가난한 발전도상국이라는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해의 박력은 동경을 능가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난 경재성장으로 GDP도 일본을 앞지르고 중국 정부 관계 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지금은 자신에 충만하다. 20년 전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치나 경제 관계자로서는 중국이 미국에 바뀌어 21세기 패권국이 될 것인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관계론에서는 <패권국의 이동>이라는 것이 중시되고 연구되고 있다. 

16세기 후반 무렵부터의 패권국은 단기간이었던 네덜란드 다음은 영국이다. 영국의 패권은 극히 오래 가서 프랑스는 나폴레온이 도전했으나 패배하고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은 세계를 제패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신생 통일 독일이 도전했으나 제1차대전에서 패배했다. 20세기는 피폐한 영국에 바뀌어 미국이 패권국이 되고 제2차 대전 후 세계를 컨트롤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피폐기미였다. 바뀌어 중국이 대두하였다는 분석이다. 지금의 중국의 대두, 미국에 대한 도전은 19세기 후반의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이 영국에 도전한 역사와 비슷하다. 세계는 다시 패권을 다투는 대국끼리의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이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바뀌어 21세기의 패권국이 될 수 있는가. 나로서는 <아무래도 어렵지>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파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의 하드 파워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끌어 당겨 붙이는 문화나 가치관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포함한다.(미국 민주당계의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1937-)는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합한 파워를 스마트 파워라고 정의하고 있다.)

 

패권국은 군사적으로 강하다든지 인구로 압도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소위 국제공공재를 다른 나라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축통화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세계로서 필요한 룰을 지키게 하는 것 등이다. 그래서 패권국은 보다 큰 메리트를 향수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메리트를 얻는다. 패권국으로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패권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에 다른 나라들도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중반에는 중국의 GDP는 미국을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현시점으로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경계를 받고 있다. <문명 충돌>이라는 명저를 쓴 미국의 정치학자 헌딩턴(Samuel Phillips Huntington、1927-2008)에 따르면 중국 일국과 미국을 비교하기보다 중화문명권(거의 중국뿐, 헌딩턴에 따르면 타이완, 한국, 조선, 베트남, 싱가포르가 포함되는데)과 기독교문명권으로 비교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역학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분석이 된다. 미국에 다른 유럽 여러 나라를 더해서 그 전체의 GDP를 중국이 추월할 수 있을까 하면 조금 어렵다. 무리하다. 과거 기독교문명권인 여러 나라는 일관하여 헤게모니를 잡아왔다. 패권 이동이라고 해도 헌딩턴의 정의로는 같은 문명권 안에서의 이동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의 나라들이 이에 익숙하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중얼중얼 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일단 설명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공산당의 사정도 있고 예측이 간단하지 않다. 설명책임이라는 발상이 없다. 원래 오랜 역사 속에서 정부가 인민에게 설명하는 습관이 없다.

역시 싫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모두 생각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세게 속의 여러 나라가 헌딩턴이 말하는 중국 문명권 나라들을 포함하여 중국이 패권을 잡지 못하도록 미국을 결국은 지원한다. 인도나 일본이나 아프리카 제국도. 이슬람만은 미묘하지만. 곧 미국 한 나라의 힘은 떨어져도 아마도 당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패권체제가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패권국이 되지 못한다. 군사력이나 인구로 압도하려고 하여도 소프트 파워의 강화나 설명 책임의 관찰이 없다면 미국과 나란히 설 수 있는 G2에도 들지 못한다. 세계 속의 여러 나라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헌딩턴에 따르면 일본은 2세기부터 5세기에 중화문명에서 파생하여 성립한 독자의 문명권으로 중국문명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일본 독자의 존재감을 지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문명권에 붙는다는 전략이 기본이 된다.

글= 나카무라 준이치(中村順一),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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