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전투 참가, 각국의 상황

 

여군의 전투 참가, 각국의 상황

 

 

 

 

미국 국방총성은 지금까지 남성뿐이었던 보병대나 포병대 등에 여군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구상 중인데 그 참고로서 이미 여군의 전투행위를 허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열심히 연구 중이다.

국방총성 고관의 말에 따르면 참고로 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등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협력한 나라의 사례라고 한다. 그 중에는 전투임무에 <여군을 편입시킬 계획에 3-10년>을 소비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10개국 나머지가 여군의 <백병전임무>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영국 국방성(MOD)이 2010년의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에 의하면 백병전임무란 <지상에서 적군과 교전하여(중략) 적에게 공격당하여 고 확률로 적군 병사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임무이다.

여군의 전투 참가를 허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특히 여군에 제한 사항이 적은 나라를 다음에 소개한다.

● 호주

미국과 나란히 여군의 전선부대 참가제한을 새롭게 철폐하는 나라이다. 호주 국방성은 2011년 특수부대, 보병대, 포병대 등 지금까지 남성에 한했던 7%의 군무에 대하여 신체적 요건을 갖춘 여군을 배속할 것을 인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현재 여군은 호주 전군의 10%를 차지한다.

●캐나다

캐나다는 1989년 잠수함전을 제외한 모든 전투임무를 여군에게 개방하였다. 2000년에는 잠수함에서의 임무도 허가하고 있다. 현재 여군 비율은 캐나다 전군의 15%이다. 전투부대에서 2%이다. 2006년에는 포병대에서 관측임무에 당했던 여군이 탈리반과의 전투 중 사망하여 캐나다 여군 초의 전사자가 되었다.

●덴마크

덴마크는 1988년부터 <완전통합> 방침을 취하였다. 이것은 1985년에 여군이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행해진 <전투시험>의 결과를 받아서 취한 조치이다. <덴마크의 조사에 따라 여군은 지상의 전투임무에서 남성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영국 MOD의 연구는 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임무가 여군에게 개방되고 있다. 그런데 신체적 요건에 따라 지금은 특수작전부대에 여군 참가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

●프랑스

프랑스군은 전체의 5분의 1 가까이를 여군이 차지하고 있어서 잠수함에서의 임무와 폭동진압에 당하는 헌병대를 제외하고 모든 군무에 당할 수가 있다. 전투보병대에로의 배속도 허가되어 있는데 태반의 여군은 배속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부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7%이다.

●독일

독일에서는 2001년에 여군의 전투부대로의 배속을 허가한 이래 여군 입대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현재 독일 연방군의 여군 수는 2001년의 3배로 증가하였다. 전투부대에 소속하는 여군은 2009년 시점에서 약 800명이 넘는다.

●이스라엘

1985년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여군의 전투부대로의 배속을 개시하였다. 2009년 시점에서 여군은 포병부대, 구조부대, 대공부대에 소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남성이 3년간인데 비하여 여성은 2년간으로 되어 있다.

●뉴질랜드

2001년 법안 가결에 의하여 보병부대, 기갑부대, 포병부대 등 모든 국방군 부대에 여군이 참가할 수가 잇다. 4년 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일은 <여성을 남성과 같이 존중한다.>는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였는데 전투임무에의 여군의 기용에는 <의식적으로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영국 MOD는 보고서 중에 <이들 임무에 대한 여성의 권유, 징모는 착실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노르웨이

1985년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으로서 처음으로 잠수함을 포함하는 전투임무에 여군이 당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국가총동원 사태가 일어나면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된다. <노르웨이 군에서 보병대나 기병대의 임무를 지원하는 소수의 여군들은 우수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동군에서 25년간 보병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잉그리드 예르데(Ingrid Gjerde）대령은 말하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