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부해지는데 백성이 가난해진다면-

 

나라는 부해지는데 백성이 가난해진다면-

 

 

 

유류 값이 날마다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자동차 휘발유는 1리터당 2천원에 이르고 있다.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가 연일 올라 서민이 곤란을 당하고 있음을 간파하여 정부는 유류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런 보도가 있은 후 1리터당 1945원 하던 것이 1845원으로 내리더니 3일 후에 다시 들렀더니 본래대로 1945원을 받았다.

이유는 당초에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재고가 다하면 다시 인하된 공급 가격에 따라 100원 정도 내리게 될 것이라 한다.

 

한편 정부는 유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업이 정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류세를 인하해서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유류세가 9천억 정도 초과 징수되었다고도 한다.

정부가 계획한 세수가 부족하면 나라 살림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물가가 오르는 판에 유류마저 이 기세로 오른다면 서민의 살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논어에는 노나라 애공(哀公)이 흉작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을 걱정하여 유자(有子)에게 세금에 대하여 물었다 한다.

노나라 애공(哀公)이 유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금년은 흉작이라서 세수가 모자라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유자가 말하기를

"세금을 1할로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애공은

"2할을 받아도 부족하다는데 1할로 내리면 어찌 되겠는가?"

이에 유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다면 어찌 임금님이 가난하다고 할 것입니까? 백성이 가난하다면 어찌 임금님이 넉넉해지겠습니까?(百姓足,君孰與不足,百姓不足,君孰與足)"

하고 답하였다 한다. 백성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간접적인 복지를 베푸는 효과가 있는 일이 아닌가?

국가나 기업은 부해지는데 국민이 가난해진다면 과연 바람직한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