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한국은 미국과의 연계유지를

 

한국과 관련되는 외지의 사설을 소개합니다.

 

 

북한 핵문제, 한국은 미국과의 연계유지를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지연을 꾀하는 북한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격해지고 있다. 핵문제의 전진을 위해서는 중국 , 한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가 제재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정하고 있던 방북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현시점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하여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도 나타냈다.

 

미북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미루고 제재해제나 체재보장을 우선하는 전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지력기구（ＩＡＥＡ）는 북한의 북서부. 영변의 핵관련시설의 가동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6월의 미북수뇌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고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나 핵계획의 신고를 통하여 비핵화의 스타트라인에 서서 핵 폐기의 공정표를 만들기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 의한 <안전 보증>을 중시하는 북한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의 조기실현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미합동연습중지라는 카드를 자르고 있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종전선언에 응해서는 안 된다.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남북은 문씨가 9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위원장과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문씨는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남북 간의 철도, 도로연결 착 공식을 연내에 행할 의향을 밝혔다.

문정권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한 개성에 개설하는 것도 서두르고 있다. 남북관계를 긴밀화함으로써 미북의 중개 역할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혹이 있을 것이다.

비핵화의 진전 없이 북한과의 협력을 가속화하면 한미의 발걸음의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현상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가 있음을 문씨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 당국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로 금수대상이 되는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던 한국 기업을 적발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파넬의 지적으로 밀수의혹이 표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국이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불투명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마저도 제재 망에 구멍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2018년 8월 27일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