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악화가 영향?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연기에

한미관계 악화가 영향?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연기에

 

 

 한국과 북한에 의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9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 달 중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협의 정체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미관계 통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남북협력이 비핵화에 선행하는 데에 우려를 전했다. 

 

한국과 북한은 4월 수뇌회담에서 북한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15일 연설에서 수일 내에 개소한다고 강조하였다.

연락사무소를 둘러싸고 미국은 한국 측에서 전력이나 물자의 공급이 유엔제재결의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한국 측에 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중지하는 등 미북협의 정체가 겹쳐져서 한국 측도 개소에 나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국 여당의원은 개소의 시기에 대하여 <9월 남북 수뇌회담에서 대화의 분위기를 재구축한 다음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북은 협력 사업을 전진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적십자사는 이 달에 행해진 이산가족 재회 사업에서 연내에 다시 행할 것에 합의했다. 비핵화협의가 정체한 채로 남북협력이 진행되면 한미관계가 다시 냉각화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복수의 한미관계 통에 따르면 한미의 의사소통이 정체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마티스국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중단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시사했는데, 청와대는 29일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한국에 설치된

유엔군사령부는 30일 이달 하순에 남북연결철도를 사용해서 방북하고 싶다는 한국정부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서울-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2018년 8월 31일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