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문대통령 연설에 물의

남북 정상회담 문대통령 연설에 물의

-<어려운 시대> <남측 대통령>-

 

 

문재인대통령은 20일, 2박 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환했다.

지금까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행해지지 않은 <처음의> 이벤트를 많이 행했다.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하여 북한이 자랑하는 시설에서 평양시민과 교류하였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연설내용과 몇 가지의 공개 일정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려운 시대>... 미국의 재제를 지적한 발언인가?

 

문대통령은 19일 평양에 있는 종합스포츠경기장 <메디스타듐>에서 북한의 마스게임 <빛나는 조국>을 감상한 후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하였다. 문대통령은 <남측의 대통령>이라고 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인사를 하게 되어 그 감격을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둘러싸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여 <대통령 스스로가 통치범위의 한계를 <남측>에 한정한 모양새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고려대 남성욱(南成旭)교수는 <그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좋을 것을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간주하는 헌법에 맞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대통령이 <어려운 시대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서 마침내 자립하려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말한 부분도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주민을 괴롭히고 있고 빈곤과 궁핍을 미국 탓으로 해왔다. 문대통령이 말한 <괴로운 시대>라는 표현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한제재>를 지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경기대의 남주홍(南柱洪) 교수는 <마치 북한을 대북한제재에 맞서는 투사처럼 표현하였다.>고 하여 <미국으로서는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고 지적하였다.

문대통령이 <평양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다,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한 부분도 <지나친 말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권이 발전을 과시 하기 위하여 평양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 행사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이다.

문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들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고 말한 곳에 대하여 야당으로부터는 <1989년의 임수경 씨의 방북을 생각하게 한다.>는 반응도 들린다. 임씨는 당시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대표자로서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조국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당시 전대협의 의장을 한 사람은 현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씨였다.

북의 외화벌이 장소를 방문—선전에 이용당할 염려

 

문대통령은 19일에는 미술품창작소인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고, 그 <빛나는 조국>을 감상하고, 20일에는 김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이들 장소에 공통되는 것은 어느 곳이거나 북한이 <외화획득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문대통령의 방문이나 감상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광고>에 이용되는 모양새의 소재>라고 지적하였다. 탈북자의 한 사람은 <북한이 ‘민족의 영산’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백두산을 문대통령이 김위원장과 함께 방문한 것도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의 저명한 예술가들을 모은 <예술 창작 기지>이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나 북한 체제선전에 관한 기념물을 제작해 왔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의 외화벌이의 주요창구로 하여 미국이나 유엔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북재제 리스트에도 들어있다. 한국이 제제대상으로 정해진 장소를 한국 대통령이 선전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만수대창작사가 과거 10년 간 예술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또 북한의 관광총국은 인터넷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최고 103만원으로 <빛나는 조국> 티켓을 판매한 것도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2018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