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이야기 3

 

 

남중국해 이야기 3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남중국해는 중국,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둘러싸인 해역이다. 남해도를 제외하면 큰 섬은 없고 남해제도나 나도우나제도 등의 중소의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가 산재한다. 남중국해의 북부중국연안이나 타이란드만을 포함하는 남서부에는 대륙붕이 발달해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근년에 들어서 이들 자원이나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 각국의 이해가 얽혀져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혼란이 깊어가고 있다.

 

남중국해는 예부터 주변 여러 나라의 해상교통로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면적이 좁고 수자원이 결핍되어서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은 작은 섬이 많고 연안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대한 영토적 관심은 낮았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인도네시아 반도 동부에 미치게 되어서 이 지역에 부수하는 섬들로서 스프라토리(남사제도) 등에 대하여 프랑스가 주권을 요구하였다. 1930년대에는 이미 타이완을 영토로 편입하고 있던 일본과 프랑스 양국이 스프라토리제도의 귀속에 대하여 다투었다. 제2차대전 개전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선포하고 병합하였다. 태평양전쟁에서의 패전으로 1946년에는 중국(국민당정부)이 접수하였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서명으로 일본이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중국은 스프라토리제도를 포함하는 남해제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해저유전 등의 존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동아시아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수행함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였다. 남중국해의 유전이나 가스전은 시굴이 진행되지 않고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자원의 전모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주변제국으로서는 극히 중대한 관심을 부르기에 이르렀다.

 

유엔 해양법조약((UNCLOS)에서는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경제수역(EEG)이라고 정했으나 다수의 섬이 산재하고 그 섬의 영유권이 불명확한 남중국해애서는 그 책정이 곤란하다. 타이란드만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캄보디아, 타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EEG를 주장하는 해역에 있다. 또 나도우나제도 주변에도 대규모의 가스전이 존재하여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스프라토리제도도 각국이 들어와서 복잡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각국이 몇 개의 섬을 점거 점령하는 등하여 군사 충돌을 포함한 대립이 심각화하고 있다.

 

2010년의 동남아시아제국연합 지역포럼(ARF)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상정되어서 11년 7월에는 중국과 ASEAN외상회의는 남중국해에서의 협력 추진을 주창한 지침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11년에 들어서도 필리핀 자원탐사선에 대한 중국함정의 방해나 미국, 필리핀의 합동군사연습, 중국의 어업감시선 투입 등에 관하여 중. 필리핀 양국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격한 비난과 응수가 벌어지고 있다.

(가나야도시히데(金谷俊秀　 라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