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주군 창설로 우주전쟁시대가 시작되는가

미국의 우주군 창설로 우주전쟁시대가 시작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의 연설에서 창설을 강조하고 8월에는 국가우주평의회의 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연설하는 것으로 트럼프정권은 <우주군(Space Force)>의 창설에 매우 열심인 것이 밝혀졌다.

이들 연설에서는 <우주군>이 육해공해병대와 연안경비대에 나란히 제6의 군종으로서 새롭게 창설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 새로운 군종을 창설하는 것은 의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 의회 하원은 <우주군> 창설을 결의하였고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콘셉의 신군종 창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은 먼 듯하다. 금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의원이 교체된다면 상원의 태도도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운데 <우주군>을 둘러싼 의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단순한 찬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가진 군대가 되어야 하는지 <우주군>의 창설은 합헌인지 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의론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주군>의 성격에 대해서 <우주군>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주를 둘러싼 안전보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논의해보기로 한다.

 

우주군은 전략 지원부대

트럼프 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우주군> 발상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지널은 아니다.

이미 미 의회 하원에서 <우주군> 창설을 결의한 데서 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원의 결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도 <우주군>이 무엇을 하고 어떤 조직이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펜스 부통령은 우주군의 편성을 아래와 같이 행한다고 연설하고 있다.

*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우주군(Space Command）을 창설한다.

* 우주에서의 통합적 지휘를 잡아서 우주에서의 장래의 전투 독트린, 전술, 기술, 수속을 책정 한다.

* 우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병사에 의하여 구성되는 우주 작전군을 창설한다.

* 연구개발을 행할 우주개발기관을 창설한다.

* 우주를 담당하는 국방차관보 자리를 창설한다.

위와 같이 편성되는 <우주군>은 어떤 임무를 질 것인지. 국방총성의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임무를 정의하고 있다.

* 미사일 표적이 되는 시설 등의 글로벌한 정찰.

* 미사일 위협에 대한 증후의 발견, 주기경계, 추적.

* GPS가 방해가 되는 때의 위치정보, 항행지원, 시각동기의 대체수단의 제공.

* 글로벌한 실시간의 우주공간 감시.

* 우주 시스템에 대한 공격의 억지능력의 제공.

* 우주 시스템을 지원하는 지상시설의 정비(지상의 통신국이나 발사장의 정비)

* 핵무기의 지휘명령통신계통을 포함한 전투지휘명령통신계통의 정비.

* 고분해능(高分解能), 고빈도의 계속적인 AI에 지원되는 정찰.

이들 임무를 본다면 트럼프 정권이 제창하고 있는 <우주군>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의 군사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고 우주공간에서 전투를 행하는 것 같은 조직은 아니다.

 

우주는 전장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서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미국의 우주의 존재감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세（dominance）가 없다면 안 된다.>고 우주에서의 우세를 요구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우세란 바다에서의 <제해권>, 하늘에서의 <제공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주공간은 바다나 하늘과는 달라서 영해라든지 영공이라는 개념이 없고 또 일정한 공간에서 적을 배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혹시 적을 배제하려고 하면 쏘아 올리는 로켓을 모두 쳐서 떨어뜨리든지 이미 궤도상에 있는 위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2007년에 중국이 행한 위성파괴(ASAT）실험이다. 이때는 중국이 자국의 노후화한 위성을 표적으로 하였으나 이 실험에서 중국은 위성을 쳐 떨어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언젠가 미중간의 대립이 격해졌을 때 중국이 미국의 위성을 파괴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주에서의 우세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 때문에 근년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위성의 소형화와 콘스텔레션화(constellation=다수의 위성을 동기에 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술을 활용하여 거대한 위성 1기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위성을 운용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위성에 대하는 공격을 피하는 방향성에 키를 쥐고 있다. 또 위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에서 발하는 전파를 방해하거나(Radar jamming), 위성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현재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공간은 <전투공간（warfighting domain）>이고 전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장의 이미지는 병사들이 총을 겨누어 쏘는 전장이 아니라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어떻게 전략 지원 인프라인 우주시스템을 공격하고 방호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 된다.

그 공방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술력의 수준이고 위험을 피할만한 다수의 복합적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제창하는 <우주군>은 마치 이러한 기술개발이나 우주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의 금후의 행보

이처럼 현대의 안전보장에서 불가결하게 된 우주시스템을 어떻게 공격하고 방호할 것인지를 둘러싼 싸움이 행해지는 가운데 미국만이 일방적인 우세를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근년에 급속히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은 군제개혁을 행하여 <전략지원 부대>를 창설하여 우주 시스템의 공격과 방어 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더 가속화하여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여 <우세>해지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7년의 ASAT실험 같은 것이 빈번하게 반복될 것인가.

2007년의 ASAT실험에서는 위성을 물리적으로 파괴한 때문에 그 파편이나 잔해가 수 천 개의 우주 쓰레기가 되어서 우주공간을 시속 2만7000Km의 속도로 날아돌게 되었다. 이들 쓰레기가 가동 중인 위성에 부닥친다면 그 위성도 기능을 잃고 다시 쓰레기를 낳아 우주공간은 쓸 수 없는 것이 된다.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일인데 동시에 우주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의 근대화나 능력향상을 진행하는 중국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 때문에 금후의 우주안전보장의 행방은 우주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공격보다 비물리적인 공격 곧 전파방해((Radar jamming)나 사이버공격의 기술을 둘러싼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에서의 <우세>를 둘러싸고 기술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양국의 우주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일찍이 냉전시대에 핵개발이나 우주개발로 미소가 타국이 이에 접근하지 하지 못하게 한 수준에 도달한 때처럼 우주시스템의 구축, 운용이나 위성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의 전자전으로 미국과 중국이 타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

출처=globe.asahi.com › article